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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교수]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
글번호
5203339
작성자
교무팀
작성일
2020-04-07
조회수
14890
첨부파일

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[KORRA]

 

 

관 련 근 거

 

 

 

 

○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10,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9

○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-8, 2014.2.26.)

○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(포괄)

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(2015.6,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)

 

□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

(적용대상)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이하 ‘대학*) 교육과정에서

    이루어지는 대학 교원의 재학생(휴학생 제외)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수업·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

  * 협회와 포괄방식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대학에 한정

-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(전임교원, 겸임교원, 초빙교원, 시간사 등)수업을 받는 재학생

   (휴학생 제외) 간 수업에 한정 적용

(이용방법)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수업을 목적으로 이용

   (복제, 배포, 공연, 전시 또는 공중송신) (부득이한 경우 전부 이용*)

* 짧은 시()나 시가(詩歌), 짧은 음악 가사, 짧은 영상, 그림이나 사진 등

- 공표된 국내 저작물 및 외국 저작물(법 제3) 이용 가능

- 번역,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 가능(법 제36조 제1)

(이용조건) 저작물 이용내역 제출, 보상금 기준 고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, 출처의 명시,

   저작물 전송 시 기술적보호조치

- (이용내역 제출) 매년 협회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선정시 협조

- (보상금 지급) 포괄방식 약정에 따라 대학에서 매년 지급 중

- (출처의 명시) 저작자 성명 또는 이명, 출처를 반드시 명시

- (기술적보호조치) 원격수업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조치

· (접근제한조치) 온라인 강의 시스템(LMS) 로그인 재학생으로 제한

· (복제방지조치) 원격수업 수강 재학생 외에 복제할 수 없도록 조치

· (경고문구표시)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강의영상 및 온라인 강의 시스템(LMS)

  경고문구 표시

(허용범위) ‘일부분 이용’ 및 ‘필요한 최소한의 범위’

 

저작물 구분

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

비고

어문 저작물

(논문, 소설, 수필, 시 등)

전체의 10%

 

음악 저작물

전체의 20%(최대 5분 이내)

영상 저작물

전체의 20%(15)

이미지 저작물

(사진, 미술 등)

전부 이용 가능

(적용제외) 저작권자의 사전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 한 경우

 

참고

 

주요 Q&A

 

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

     저작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지

대학이 접근제한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*,

  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 및 강의 자료 등을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

* 학교 LMS 시스템 등을 통해 학생들만 볼 수 있도록 하며, 학생 이외의 자가 복제할 수 없도록 하고,

  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는 경우

LMS에 강의를 올리지 않고 유튜브 등 공개 플랫폼을 이용 강의를 하는 경우

  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

유튜브에 단순 업로드하여 학생 이외의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나,

    학생들만 볼 수 있도록 학교 LMS를 통해 부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

LMS에 유튜브 강의 링크를 올려놓는 경우, 해당 링크를 타인에게 전송 또는 공개된 곳에 전달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

       안내하며, 학기 수업 종료 시 강의 영상 삭제 등 조치